준공·신고·연장 기초

신고 절차, 존치 기간, 연장 신고 기한은 지자체와 건축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니, 기한은 신고필증과 담당 부서로 확인하세요.

다 지은 뒤 해야 할 일

공사가 끝나도 서류가 끝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 신고할 때 정한 존치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고는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에 적힌 만료일을 달력과 휴대폰에 알림으로 넣어 두세요. 만료 1~2개월 전에 담당 부서에 연장 서류를 물어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 체류형 쉼터는 연장할 수 있는 전체 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이후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쉼터는 연장 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경작 사진을 남겨 두세요.

1. 신고필증을 받은 날: 존치 기간이 시작된다
2. 존치 기간
3. 만료 전에 연장 신고
4. 연장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의 상한

주택의 사용승인

• 공사가 끝나면 건축사(감리자)를 통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가 도면대로 지었는지, 조경·주차 같은 조건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 필요하면 현황측량으로 건물 위치를 확인합니다. 측량·배치
• 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전입신고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뒤 일정 기간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바뀐 것

공사하다 보면 창 위치, 벽 하나, 데크 크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경미한 변경은 사용승인 때 한꺼번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면적이나 구조가 바뀌면 미리 변경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바뀐 것을 모아 감리자·건축사에게 사용승인 전에 알리세요.

설비 쪽 마무리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두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꼭 두세요. 비싸지 않고 생명을 지킵니다.

마지막 대금과 인수

• 잔금을 주기 전에 업자와 함께 집을 한 바퀴 돌며 하자 목록을 만듭니다. 현장 점검
• 하자 목록에 보수 날짜를 적고, 잔금 일부는 보수 확인 뒤에 줍니다.
• 보일러·환기장치·정화조 송풍기·태양광 같은 장비는 작동 방법을 직접 배우고 설명서와 보증서를 받습니다.
• 열쇠·비밀번호·리모컨·여분 부품을 받습니다.

보험

• 화재보험: 가설건축물·농막은 가입이 되는 상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물어보세요.
• 비워 두는 날이 많다는 것, 화목난로를 쓴다는 것을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모아 둘 서류

신고필증·승인서, 도면(최종본), 설비 검사 결과, 계약서, 하자 보증서, 자재 목록, 공사 사진. 한 폴더(종이 + 사진 스캔)에 모아 두면 연장 신고, 매매, 하자 청구 때 모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