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기초

절차와 서류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와 해석이 다르니, 시작 전에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길이 갈린다

짓는 것	필요한 절차	누가 하나	걸리는 기간(대략)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수일~2주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쉼터 요건 확인	본인 신고 가능. 요건 확인이 까다로워 상담을 먼저	1~4주
주택	농지전용 → (개발행위허가)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보통 건축사가 설계와 함께 대행	설계·인허가만 2~6개월

그림 1. 농막·체류형 쉼터·주택의 인허가 흐름

공사는 신고필증(주택은 허가·착공신고)을 받은 뒤에 시작한다
존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고 전입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란

기간을 정해 두는 임시 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허가보다 가볍지만 신고가 받아들여지기(수리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고, 존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어디에: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 세움터(온라인)로 접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 사용 권리 서류. 쉼터는 요건 확인 서류가 더해집니다. 현장 점검에 목록이 있습니다.
비용: 수수료는 소액입니다. 도면을 직접 그리면 대행비가 들지 않습니다.
결과: 신고필증(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존치 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전기·정화조 신청 때 이 필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배치도는 직접 그릴 수 있다

농막·쉼터 신고의 배치도는 정밀한 설계 도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적도 위에 건물 위치와 크기, 경계까지 거리를 적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부서가 원하는 수준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림 2. 신고용 배치도에 들어갈 것

대지 경계(지적도 모양 그대로)와 지번
접한 도로와 도로 폭
경계에서 건물까지 거리(가장 가까운 두 곳)
건물 크기(가로 × 세로, 바깥 벽 기준)
부속 시설: 데크·정화조·주차 공간
방위(북쪽 화살표)

단위는 m(또는 mm)로 통일하고 축척을 적습니다(예: 1/200).
신고한 위치와 실제 위치가 크게 다르면 연장·변경 때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 측량·배치할 때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로 챙겨야 하는 신고

건축 신고와 별개로, 설비마다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설비	절차	어디에	누가
전기	전기 사용 신청, 사용 전 점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업체가 대행
오수(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시·군 환경 부서	정화조 시공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관정)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규모가 크면 허가), 수질 검사	시·군 지하수 담당	관정 업체가 대행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	수도사업소	본인 또는 지정 업체
LPG	가스 시설 시공, 완성 검사	가스 공급자, 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시공업체
진입로·배수	도로·구거 점용 허가(남의 땅·공공 땅을 쓸 때)	시·군 건설·도로 부서	본인

자세한 내용: 전기, 오수·정화조, 급수·지하수, 난방·가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 전에 공사부터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도면과 다르게 지으면 나중에 연장·변경 신고가 막히기도 합니다. 크기·위치를 바꿔야 하면 먼저 변경 신고를 하세요.
담당자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들은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세요. 중요한 답은 민원(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으로 서면 회신을 받아 두면 확실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을 때

신고가 바로 수리되지 않고 "보완"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무엇을 보완하라는지 서면(문자·공문)으로 받으세요. 말로만 들으면 다시 낼 때 또 다른 보완이 나옵니다.
보완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못 맞추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요구는 근거 조항을 정중히 물어보세요. 담당자도 근거를 말해 주면 서로 편합니다.

서류 목록은 현장 점검, 주택을 짓는 경우는 확장을 보세요.